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 11. 29(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31

라. 상정일자 : 2018. 11. 29(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1년간 재 위탁할 수탁운영자를 신속히 결정하여 사업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 센터개요

◦ 명    칭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 주요사업 : 인천 바로알기 교육사업 및 인천 역사 강의 등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

❍ 수탁단체 :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은 「인천광역시가치재창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탁운영자의 신속한 결정 등을 위해 2019년 12월 까지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현재 센터운영 현황을 보면 무보수 센터장을 포함해 6명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사업비 현황에 의하면 인건비 2억 2,482만 6천원, 운영비 6,519만 6천원, 사업비 1억 7천만원으로 총 4억 6,002만 2천원을 지원하였음.  2019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소요예산을 4억원으로 계획하였는데 예산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내용중 ‘리스타트 인천 프로젝트’는 2019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사무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라 이해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의하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동안 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 및 사업추진 현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타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가치재창조 공모사업에 대해

→ 센터와 공모사업은 연계가 되지 않음.

❍ 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센터의 역할이 전문적이지 않다고 본다. 사업내용이 센터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 사업내용 점검을 하겠음. 검토하겠음.

❍ 공모사업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본다.

→ 공모사업은 내년도 시행계획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7

제출일자 : 2018.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1년간 재 위탁할 수탁운영자를 신속히 결정하여 사업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나. 센터개요

◦ 명    칭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 주요사업 : 인천 바로알기 교육사업 및 인천 역사 강의 등

다.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

라. 수탁단체 :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3. 민간위탁 사항

가. 민간위탁 대상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나. 주요 위탁사무

◦ 지역정체성 함양 및 시민 자긍심 고취 사업 분야

◦ 인천바로알기 교육사업 분야

◦ 서로 돕는 공동체 회복사업 분야

◦ 시민화합 및 소통 지원 사업 분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 참고사항

가.「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운영(재위탁) 계획

나. 관련법령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운영(재위탁) 계획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신속히 결정하여 연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 제13조 및 제14조

- 인천가치재창사업의 지속적․전문적 추진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제13조)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위탁 및 운영비용 지원(제14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Ⅱ		추진경과

❍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2016. 7. 18.)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설치․운영 기본계획 (2016. 8. 31.)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16. 11. 23, 시의회)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2017. 2. 28. 시↔(사)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Ⅲ		민간위탁 운영현황

❍ 명    칭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 운영기간 : 2017. 3. 1. ~ 2018. 12. 31.

❍ 수탁단체 :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인력구성 : 6명(센터장 1(무보직), 사무처장 1, 직원 4 등)

❍ 소요예산 : 460,022천원(인건비, 운영비)

❍ 센터기능 : 인천가치재창조 관련 사업 지원․발굴․추진 등

❍ 연도별 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계	시 비				자부담	비고
계	953,626	소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
		875,626	375,980	123,646	376,000	78,000
2017년	458,604	415,604	151,154	58,450	206,000	43,000
2018년	495,022	460,022	224,826	65,196	170,000	35,000

Ⅳ		2019년 재위탁 검토

□ 재위탁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체결 등)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3조(위․수탁운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운영기간은 협약일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며, 수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 완료 후 위‧수탁 운영이 적정할 경우 2년 단위로 재위탁이 가능하며, 재위탁 운영이 적정치 못할 경우 운영 위탁공고에 의하여 위‧수탁 운영자를 다시 모집한다.

제4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 재위탁 필요성

❍ 공모절차로 진행할 경우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의결(2018.12.19.예정)이후 공모절차(약 2개월 소요)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부득이 센터의 업무 공백 불가피

❍ 기존 위탁단체의 연장으로 종사자 고용안정과 기존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도모

※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상 3년 위탁 가능(현재 2년 위탁 중)

❍ 그동안 인천의 역사 바로알기 사업을 일반시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방학기간 교직원에게 인천공감 연수를 진행 하는 등 인천에 대한 정체성과 애향심을 키우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음.

□ 부서검토 의견

❍ (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2017년 2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된  단체로 2002년부터 인천에 대한 애향심 및 정체성 확립과 지역 큰 행사에 민간단체를 하나로 모아 힘을 보태는 등 인천사랑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 운영자 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종사자 고용안정과 기존 사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함.

❍ 따라서, 2019년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운영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1년 재위탁 연장하고, 2020년 신규 민간 위․수탁 단체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협약서는 2년 단위로 재위탁 가능하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Ⅴ		소요예산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계		400,000,000
인 건 비	16,130,417원×12월	193,565,000
일반운영비	5,405,333원×12월	64,864,000	임차료, 수용비 등
사 업 비	인천역상 강의 등 6개 사업	141,571,000	• 인천 아카데미 • 인천 역사 강의 • 교직원 인천공감 연수P/G • 인천포럼(토론회) • 인천 사랑 음악회 및 친선교류의 밤 • 리스타트 인천 프로젝트

Ⅵ		향후계획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 12. 28.

【참 고】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실적

□ 추진실적

(단위:명)

사 업 명	추진실적		비 고
	2017	2018
인천사랑 아카데미	227	128	10.~11월 2회 운영
인천역사 강의 및 현장체험	318	117	10.~11월 2회 운영
인천가치재조명 생생현장 견학	227	-	-
교직원 인천공감 연수프로그램	55	43	2019. 1월 운영
인천사랑 음악회	1,500	1,500
김장나눔 대축제	3,545	-	지원인원
이웃돕기 틈새 메우기 운동	451	-	지원인원
인천인 친선교류의 밤	550	-	12월 5일(예정)
인천포럼(토론회)	-	2회	11월(예정)
인하대와 인천가치 활성화사업	-	90	인하대 문화경영학과

□ 운영성과

❍ 인천사랑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시민의식을 고양

❍ 인천 역사 강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인천의 역사를 알리는 계기마련

❍ 인천내 유명 관광지 및 유적지 등을 견학함으로써 인천내 명소를

알리는 기회 마련

❍ 인천사랑 도전 골든벨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

청소년들이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인천인 친선교류의 밤을 통해 인천 인물 및 인천 출신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인천사랑운동 기회를 제공